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〇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함(안 제4조)

□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5. 7. 6. ~ 2015. 7. 26.(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주된 사항인 심의사항 확대 개정하여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 작전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

-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민관군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